시행령 제8조는 난방공사와 가스시설공사를 경미한 공사의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령의 자격이 필요한지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 공사 전에 관할 관청에 확인하십시오.
FACILITY · ORDER EXIT
설비 일을 직접 받기 전에, 난방공사는 금액이 작아도 경미한 공사에서 빠진다는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설비 기사님이 오더방·하청에서 직접 수주로 옮길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공사 종류별 등록 기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보면서도 난방공사, 가스시설공사 같은 공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2026년 10월 1일 확인). 난방 배관 교체를 직접 계약하려면 금액이 작아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0초 비대면 정밀 진단 받기MEASURED RECORD
경미한 공사의 제외 목록에 '난방공사'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항 2호는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지만, 단서에서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를 제외합니다. 제외된 공사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작은 공사니까 괜찮다'고 넘기기 쉬운 보일러 주변 난방 배관 교체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청일 때는 원청이 이 부분을 맡지만, 직접 계약하면 대표님이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공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항 2호
- 경미한 공사 기준(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 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사
-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철도·궤도·난방공사
기록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시행 2026. 6. 23.] 기준, 2026년 10월 1일 확인
WORKING TABLE
설비 콜을 공사 종류로 나눠 적기
| 공사 종류 | 직접 받기 전 확인 | 장부에 적을 것 |
|---|---|---|
| 수전·위생기구 교체 | 단순 교체인지, 배관까지 손대는지 | 자재비와 작업 시간 |
| 급수·급탕 배관 교체 | 공사 범위와 공사예정금액 | 배관 길이, 재질 |
| 난방 배관·분배기 | 경미한 공사 제외 대상인지 | 계약 주체, 등록 확인 결과 |
| 가스 관련 작업 | 가스시설공사는 별도 확인 | 대표님이 하지 않는 범위 명시 |
| 욕실 전체 같은 복합 공사 | 다른 공정과 계약을 나눌지 | 공정별 금액 |
STEP BY STEP
하청에서 직접 수주로
- 01
지난 석 달 공사를 위 표로 분류
콜마다 공사 종류와 출처(오더방·하청·직통)를 함께 적습니다.
- 02
직접 받을 범위를 문장으로
'수전과 급수 배관은 직접, 난방과 가스는 요건을 갖춘 업체와'처럼 사이트와 견적서에 같은 문장을 씁니다.
- 03
협업은 서면으로
다른 업체와 공정을 나눌 때는 누가 어떤 공사를 계약하는지 문서로 남깁니다.
- 04
직접 수주 비중을 달마다
남는 돈 기준으로 직접 수주가 얼마인지 적고, 범위를 한 가지씩 넓힙니다.
STOP SIGNS
이럴 때는 멈추십시오
- '소액이니 괜찮다'는 판단으로 난방·가스 관련 공사를 직접 계약하는 것.
- 다른 업체와 나눈 공정을 구두로만 정하는 것.
- 하지 않는 공사를 사이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적는 것.
FREQUENT QUESTIONS
설비 사업자가
오더방 탈출에서 묻는 것
처음에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주 비중을 달마다 적고, 직접 받는 공사 범위를 한 가지씩 넓혀 가는 방식을 권합니다.
계약 상대와 공정이 분명하다는 점은 다릅니다. 다만 단가와 일정을 원청이 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두 경로 모두 남는 돈과 걸린 시간을 적어 비교합니다.
사업자 정보, 공사 종류별 견적서 양식, 하지 않는 공사 목록, 협업 업체와 역할을 나눈 문서입니다. 공사 종류마다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한 결과도 함께 적어 둡니다.
SOURCES
이 페이지의 근거와 확인 날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2026년 10월 1일 확인, [시행 2026. 6. 23.] 기준
숫자는 위 기록에서만 가져왔습니다. 공식 통계가 없는 업계 평균 수수료·단가와 성과 약속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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