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오더방에서 직접 수주로 옮길 때, 광고보다 먼저 볼 것은 공사 금액별 등록 기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항 2호는 별표 1의 전문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봅니다. 같은 항 1호는 공사예정금액을 정의하면서,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각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대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하청으로 일할 때는 원청이 이 요건을 챙깁니다. 직접 수주로 바꾸는 순간 그 확인은 대표님 몫이 됩니다. 옥상 전체 방수나 외벽 보수처럼 금액이 커지는 공사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 기준과 합산 규정을 먼저 봐야 하고, 애매하면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전문공사 기준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나눠 계약할 때

같은 공사면 각 계약 금액을 합산

발주자가 재료를 댈 때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

기록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시행 2026. 6. 23.] 기준